[뉴욕전문가 시각] 모멘텀 잃어…하락 때는 더 고통스러울 듯

이를 이용해 신발ㆍ의류는 물론 자동차 내장재를 만든다.

미래세대의 고통을 줄이려고 현 세대의 지갑에 손대는 건 정치적 자해(自害)행위다.그러나 상황은 간단하지 않다.

각자 노후 준비 주장 희생적 결단 안 하면 해결 불가능 공산화 막은 농지개혁 본받아야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 정부가 연금 문제를 제기하면 표가 떨어지고 여야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아 본격적으로 논의하지 않았으나 이번 정부 말기나 다음 정부 초기에 향후 수십 년간 지속될 연금개혁의 완성판을 만들겠다고 했다.국민연금은 1988년 노태우 정부 때 소득의 3%를 내면 70%를 받아 가는 구조로 탄생했다.이승만의 냉철한 판단이 김일성의 오판을 이기고 나라를 지켰다.

과거로 돌아갈 수 없도록 퇴로를 차단한 것이다.불평등이 확실하게 완화된 것이다.

농지 소유 상한선은 3정보(9000평)로 정하고 소작을 금지했다.

파격적인 개혁의 결과 농촌 인구 상위 4%의 소득이 80% 감소하고 하위 80%의 소득이 20~30% 증가했다즉 최고 정책결정과정에 견제장치를 어느 정도 작동시켜야 제로코로나 정책이나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 같은 치명적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

전 산업의 이노베이션과 자동화의 확대가 필요한데.역사상 전쟁과 평화도 각 국가들의 권력 성장과 쇠퇴가 만들어 낸 다이내믹의 결과였다.

그런데 앞서 설명한 중국의 당면 도전과제들은 덩샤오핑의 전략노선으로 되돌아가야만 해결되게 되어 있다.이제 내리막길만 남았는데 그래서 더 위험하다는 것이다.